2025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세금내야할까?

안녕하세요. PEG연구원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뉴스는 2025년 새로운 정책인 민생회복지원금인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정부가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2025년 한정으로 지급하는 한시적 지원금으로

물가부담을 완화시키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민을 지원하는 특단의 조치인데요.

최소 15만원 부터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받게 되면

이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민생회복지원금은 비과세이며 세금 걱정이 없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이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어주기위한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즉, 과거 코로나 상생지원금,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소득입니다.

따라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등도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단,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미사용시 자동소멸됩니다!

모든 정부지원금이 비과세인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생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두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과세대상 정부지원금으로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각종 보조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용도와 성격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좀더 알아볼까요?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소득별 맞춤형 지원·단계별 지급되는데요.

1차지급 : 2025년 7월 21일 (월) ~ 9월 12일(금)

1차 지급은 전국민들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이 우선 지급됩니다.

(차상위 30만원, 기초40만원)

비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은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되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은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2차지급 : 2025년 9월 22일 (월) ~ 10월 31일(금)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 (일) 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 환불되지않고 자동소멸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세부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른 뉴스로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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